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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4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반 서비스 판매 일시 중단 안내
관리자 (2026-07-08 17:20:57)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평소 저희 김영일교육컨설팅(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학생·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에서 현장 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련 법령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 방침을 재정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안내 배경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부를 매매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와도 관련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는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매 일시 중단 안내

현재 저희는 개정 법령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확한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학생부 기반 상품·서비스의 판매를 7월 8일부터 일시 중단합니다.

" 일시 중단 대상: 학생부 기반 PATH4 유료 상품·서비스 신규 판매 및 결제

" 일시 중단 기간: 내부 방침 확정 시까지 (별도 공지 예정)

" 아울러, 오는 7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던 「PATH4」 정식 오픈 또한 동일한 사유로 보류하며, 오픈 일정은 내부 방침 확정 이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존 결제·이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처리 방안은 확정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향후 계획

" 법령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된 서비스 운영 방침을 추후 별도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08

김영일교육컨설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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